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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예회관 건립지원 사업 적정성 검토
「문예회관 건립지원 사업 적정성 검토」는 지역 문예회관 건립ㆍ개보수 계획, 운영계획, 지자체 자금조달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사업 정상추진 및 향후 문예회관에 대한 효율적 운영·관리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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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
지역 문예회관 건립ㆍ개보수 계획, 운영계획, 지자체 자금조달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
실시하여 사업 정상추진 및 향후 문예회관에 대한 효율적 운영·관리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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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기간
2019년 1월 ~ 3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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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토대상
2020년도 균특회계 예산 지원을 받아 신규로 문예회관 건립 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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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대효과
적정성 검토를 통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사업 정상추진 및 향후 문예회관에 대한 효율적 운영 관리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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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토항목
문예회관 건립․개보수 계획, 운영계획, 지자체 자금조달계획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
① 법률적 충족성
② 정책적 타당성
③ 운영적 타당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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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토절차
서류검토 → 현장실사 → 최종검토 → 결과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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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정
| 적정성 검토 일정 |
균특 예산편성 일정 |
| 적정성 검토 시행계획 지자체 통보(‘18.12.3.) |
시·도별 자율편성 예산한도 통보(‘19.4월/예정) |
| 적정성 검토 신청 및 자료 제출(‘18.12.3.~12.28.) |
시·도, 한도 내 예산안 마련 및 신청(‘19.4월말/예정) |
| 적정성 검토 실시(’19.1~3월/예정) |
문체부, 시·도 예산요구내역 검토 및 신청 (‘19.5월말/예정) |
| 검토결과 지자체 통보(’19.4월/예정) |
기재부, 예산요구 적정성 검토(‘19.6~8월말/예정) |